폭탄주 ‘원샷’ 강요하고 “오빠라 불러라”…국조실, 광주 사망 소방관 갑질 피해 확인 > 자유게시판

폭탄주 ‘원샷’ 강요하고 “오빠라 불러라”…국조실, 광주 사망 소방관 갑질 피해 확인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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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소방청의 조직적 비위 의혹이 24일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사내 회식 참여를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식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이어졌다. 상사들은 고인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등을 통해 폭탄주를 ‘원샷’ 하도록 강요했다.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라며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도 강제했다.
고인에게 서장 퇴임식 준비, 상급자 경조사 심부름, 상급자 차량 운행 등 사적 노무도 시켰다. 고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만 살핀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문책 등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퇴직자 2명은 수사를 의뢰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한 만큼, 소방청이 조직문화 개선 및 소방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는 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물가와 임금상승 영향으로 월급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고용 양대 산맥인 제조업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지만 보건·사회복지업에선 5%대에 그치는 등 격차가 크다.
월평균 임금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물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였다.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29만6000명 늘었고, 비중은 1.1%포인트 커졌다.
산업별로는 격차가 크다. 임금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94만6000명)에서는 94만8000명(24.0%)이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역대 최고치다. 300만~400만원 미만이 28.0%, 400만~500만원 미만이 16.2%로, 3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제조업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5.4%에 불과했다. 100만원 미만이 29.2%, 100만~200만원 미만 12.8%, 200만~300만원 미만 33.4%로,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75%를 넘었다. 300만~400만원 미만은 14.3%, 400만~500만원 미만은 4.9%였다.
제조업과 함께 전체 취업자의 양대 축을 이루는 업종이지만 임금 분포는 크게 엇갈린다.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로 일자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 등 고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500만원 이상 비중은 금융·보험업(38.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8%), 정보통신업(34.8%) 순으로 높았고, 숙박·음식점업(1.4%)이 전 산업 최저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성과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산업 간, 제조업 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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