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6.25 주간’ 연평도 찾은 이 대통령 “징집병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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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며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다.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 성향이나 자질, 취향에 맞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자기 장래 직업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며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선택하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며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뱃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방탄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후 K9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손잡이를 잡고 실사격 자세를 취했다. 사격장에선 K2 소총 10발을 쏴 영점 표적지에 적중하고, K15 경기관총 15발도 사격했다.
평화전망대 시찰에 나선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해 조업을 하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동혁 연평부대 포9대대장이 “(중국 조업선들이 NLL에) 근접해있고 내려도 와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이 NLL 경계를 놓고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구체적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회생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중계권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JTBC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입, 2026~2032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FIFA나 IOC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중앙그룹은 중계권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하면 회생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앙그룹이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계권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상 IOC와 FIFA뿐만 아니라 관리인인 JTBC도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디어 시장 침체로 IOC와 FIFA 역시 한국 내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중앙그룹이 이를 활용해 중계권료 인하나 지급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회생 전문)는 “법적으로 계약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 IOC·FIFA로부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미래 자산인 중계권은 지키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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