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반성”…이 대통령 “선관위 다 수사해야” > 자유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지 인쇄 축소, 보고 있었으나 논의 없었다”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위헌’에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제의 당사자인 서울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관리에 대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가진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핵 사찰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사찰단 복귀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고, 빠르면 이날 중에도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 대해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중동 전역의 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직전 ‘재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에 따르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과 함께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상황을 감독할 공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될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고 이란 국민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창원해경은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위원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징계위 위원들에게 모욕당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 직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해양경찰청에서 감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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