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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양구지역 군 소음피해 보상금 4억6266만 원 지급 결정···7월 중 지급 예정

이진숭

1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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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강원 양구군은 올해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2855건과 보상금액 4억6266만 원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 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됐다.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 보상 기준지에 해당할 경우 기준지 별로 각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085건에 대해 3억94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급 건수와 보상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삼성전자 정규직 직원 A씨(36)는 2년 전 반도체 관련 해외 주식을 매수하며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세전 연 8000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종잣돈 삼아 꾸준히 투자금을 늘렸다. 약 2억원이던 투자금은 현재 4억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수익률은 120%에 달한다. 그는 ‘적자 부서’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일하지만 올해 노사협상에 따라 내년 1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성과급도 주식·부동산 투자에 넣을 생각이다.
인천 서구에서 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는 유모씨(31)는 매월 통장 잔액을 걱정한다. 청년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창업대출 이자 70만원, 전세대출 이자 15만원, 상가 임대료 75만원. ‘숨만 쉬어도’ 유씨 통장에선 매월 이자·임대료 명목으로 월 160만원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매월 채워지는 금액은 들쭉날쭉이고 상가 임대료를 언제 올려달라고 할지 몰라 걱정이다. 월수입은 160만~210만원에 그친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2026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자산 격차의 태풍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들은 2030 청년층이다. 경향신문은 코스피 지수가 8000선과 9000선을 넘나든 6월 한달간 20·30대 청년 10명을 만나 이들의 ‘출발선’을 들었다.
‘돈이 돈을 낳고 기회를 낳는 사회’에서 노동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은 더 높은 성과급까지 받아 자산을 급격히 불려 자산을 쌓아갔다.
경제활동을 하며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 시기, 점점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출발선을 24일부터 3회에 걸쳐 진단한다.
A씨는 “대학생 때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며 우연히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대를 잘 타고났다”며 “종잣돈이 적으면 수익도 크지 않다. 자산 형성은 개인 노력과 환경이 50 대 50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계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 다니는 남편 이모씨와 합치면 자산은 더 불어난다. 이씨는 ‘4만전자’, ‘16만닉스’ 시절부터 최근까지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다. 그의 종잣돈 2억원은 두배 넘게 불었다. 그는 “반도체 장비 판매가 늘어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따라 올라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 주가는 9.27배 올랐으며, 삼성전자 주가는 5.58배 상승했다. 여기에 그는 현재 다니는 외국계 회사의 자사주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도 이날 기준 1년 만에 4배 넘게 상승한 상태다.
이들 부부는 대기업을 다니지만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산가’라고 할 순 없었다.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멘붕’(멘탈 붕괴)이었다”고 했다.
변곡점은 ‘주식 투자’였다. 지난해와 올해 주식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들은 여유가 생겼다. 주식 계좌 수익이 늘어나자 교육·주거 선택지 자체가 달라졌다. 두 자녀를 이른바 ‘학군지’에서 키우기 위해 이사갈 결심도 하게 됐다. 현재 경기 오산시에 사는 이들은 용인시 수지구와 화성시 동탄구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 매매 시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삼성전자 직원 복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금리가 오른다 해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재직하는 B씨(33)는 주식 투자 수익금과 전세를 끼고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8억9500만원에 구매했다. 이 아파트는 1년 4개월 만에 12억원선으로 뛰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이 또다른 투자 수단인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반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유씨는 친구들이 주식 수익 이야기를 할 때 대화에 끼지 못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을 갚겠다는 생각을 속으로만 되뇐다.
그는 ‘쓰리 잡’을 뛰고 있다. 적성에 따라 회화과를 전공하고 미술 교습소를 열었지만 그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 3회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 1회 지역아동센터 미술 출강도 나간다.
그는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직격탄도 맞고 있다. 교습소와 헬스장, 아동복지센터를 오갈 때 소형차 모닝을 끌고 다니는 그는 기름값을 보면서 한숨을 내쉰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그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더 오를지 무섭다”며 “이자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유씨는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 공제사업과 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등 정부 지원을 받아 “한숨 돌렸다”고 했다. 그러나 3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하는 청년미래적금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ISA 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수단은 언감생심이다.
요즘 자산 격차는 20대 대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벌어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옛말이다.
대학생 정현수씨(22)는 최근 주식 투자로 1억원 만들기에 성공했다. 유튜브에 우연히 뜬 주식 관련 영상을 보고 3년 전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금은 4000만원이었다. 그는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매달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온전히 주식에 ‘올인’할 수 있었다”며 “저보다 훨씬 투자로 성공한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노모씨(23)는 주식 투자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좋은 것은 알지만 부모님께 도움받은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도 큰돈이 아니어서요. 생활비로 돈이 많이 나가서 투자할 여유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9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모씨(27)에게도 예·적금을 포함한 ‘재테크’는 남의 일이다. 부모님 집에 살며 매월 용돈 50만원을 받는 김씨는 손을 더 벌릴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쿠팡 물류센터 일일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취업준비기간 그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15만원을 한번 지원받았다. 하지만 월 20만원의 토익 인터넷 강의비, 5만2500원의 토익 응시료를 내니 ‘마이너스’였다. 그는 주식 수익률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장 잔고 확인을 위해 은행 앱을 열어보는 게 일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들은 일찌감치 투자로 돈을 번 이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보니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진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현수씨가 활동하는 대학생 주식투자연합 동아리 ‘더 헌터스’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1000여명의 대학생이 가입했다.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식 차트를 읽는 법 등 투자 강의를 듣고 각자 투자를 한다. 청년들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 앱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직장인 지모씨(32)는 올해 주식 투자로 번 2000만원을 결혼 자금과 주택 매입에 보탰다. 그의 연봉은 4000만~5000만원 수준인데 그 절반을 투자로 번 셈이다. 그는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해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배당금으로만 먹고 사는 삶을 꿈꾼다. 친구들에게도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 중인 대학생 정모씨(24)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100만원과 다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며칠 만에 생긴 100만원이 다르다”며 “그럴 때면 솔직히 질투도 난다”고 했다.
투자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보니 주식투자를 강조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노씨는 “곧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데 취업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식 말고 청년 고용 문제부터 손을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150만원을 단기간 투자해봤다가 주식에서 손을 뗀 취업준비생 심모씨(30)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기대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사회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데, 그걸 할 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복권 긁기나 다름 없어 보여요. 청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줄 일자리나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아닐까요.”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청년 취업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 1분기 4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4000명)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동 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 지표 역시 악화됐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신규 채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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