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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기자메모]‘삼전·닉스’ 레버리지 허용해놓고 이제 와 후회한다는 금감원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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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 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일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목적세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1972년 도입된 현행 연동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며 구축함 연 2척 건조와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을 지시했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높아 탐지와 선제타격이 어려운 해상·수중 핵전력을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된 최현호 취역식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군사 활동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을 당했을 시 해상·수중 핵전력으로 상대에게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현호에 원거리 핵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수직발사대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 점에서 최현호는 제2격 능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유사시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해역에서 사거리가 수천㎞인 순항미사일로 남한이나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의 서해함대 배치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충돌에 대비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순양함들을 포함하여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야(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했다가 최근 성능시험을 진행 중인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육상 기반 핵·미사일 무기체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상에서 핵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며 “육상보다 기동성이 높은 해양에서는 적의 사전 탐지와 억지를 더 잘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반드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자기의 국력을 그대로 과시할 수 있는 국방 맹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 해군력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행복한 고민거리”라면서 “지금의 걱정은 이 같은 대형 전투함선을 계류할 기지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듯, 군수·정비·보급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최현호가 각종 미사일을 가득 무장한 공격용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서 보이는 전투 양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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