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반도체 14% 성장할 때 나머지는 0.2%…산업 간 양극화 극심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변호사 중동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서비스업도 금융권 생산만 느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성적표를 보면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도체를 걷어낸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0.1%, 2분기엔 0.3% 소폭 증가했으나 3분기 -0.2%, 4분기 -0.5%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금융·보험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하며 2022년 3분기(4.9%)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은 1.3% 감소하며 2024년 3분기(-1.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어들었다.
강창모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자본 집약적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이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사진)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계은행이 민 총괄을 ‘시장·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은행 국장급 고위직에 오른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소재향 전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6월1일 부임하는 민 신임 국장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위기관리와 자금 운용 시 대형 은행 등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 총괄은 지난 20여년간 글로벌 금융권에서 활약해온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를 지냈으며, 2017년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구인 MIGA에 입사했다. MIGA는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민 총괄은 MIGA에서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과 신용·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 등을 거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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