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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용범 청 실장 “부동산, 닥치고 지어야”

이진숭

1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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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맘카페 회원 의견도 청취…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열 것”“시뮬레이션 수백번”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시사…내달 종합 대책 발표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엔 “이전 아닌 새 공장, 수도권은 포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질문에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호남권에 검토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현재 부동산·주택 시장을 두고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거시경제 상황)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 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한 성장 동력을 두고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처럼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충청권 등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 산업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 투자하기보다 최적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어 그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회·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 부문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면서 “지금은 재정을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삼성전자 정규직 직원 A씨(36)는 2년 전 반도체 관련 해외 주식을 매수하며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세전 연 8000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종잣돈 삼아 꾸준히 투자금을 늘렸다. 약 2억원이던 투자금은 현재 4억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수익률은 120%에 달한다. 그는 ‘적자 부서’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일하지만 올해 노사협상에 따라 내년 1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성과급도 주식·부동산 투자에 넣을 생각이다.
인천 서구에서 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는 유모씨(31)는 매월 통장 잔액을 걱정한다. 청년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창업대출 이자 70만원, 전세대출 이자 15만원, 상가 임대료 75만원. ‘숨만 쉬어도’ 유씨 통장에선 매월 이자·임대료 명목으로 월 160만원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매월 채워지는 금액은 들쭉날쭉이고 상가 임대료를 언제 올려달라고 할지 몰라 걱정이다. 월수입은 160만~210만원에 그친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2026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자산 격차의 태풍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들은 2030 청년층이다. 경향신문은 코스피 지수가 8000선과 9000선을 넘나든 6월 한달간 20·30대 청년 10명을 만나 이들의 ‘출발선’을 들었다.
‘돈이 돈을 낳고 기회를 낳는 사회’에서 노동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노동소득이 높은 이들은 더 높은 성과급까지 받아 자산을 급격히 불려 자산을 쌓아갔다.
경제활동을 하며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 시기, 점점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출발선을 24일부터 3회에 걸쳐 진단한다.
A씨는 “대학생 때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며 우연히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대를 잘 타고났다”며 “종잣돈이 적으면 수익도 크지 않다. 자산 형성은 개인 노력과 환경이 50 대 50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계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 다니는 남편 이모씨와 합치면 자산은 더 불어난다. 이씨는 ‘4만전자’, ‘16만닉스’ 시절부터 최근까지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다. 그의 종잣돈 2억원은 두배 넘게 불었다. 그는 “반도체 장비 판매가 늘어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따라 올라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 주가는 9.27배 올랐으며, 삼성전자 주가는 5.58배 상승했다. 여기에 그는 현재 다니는 외국계 회사의 자사주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도 이날 기준 1년 만에 4배 넘게 상승한 상태다.
이들 부부는 대기업을 다니지만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산가’라고 할 순 없었다.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멘붕’(멘탈 붕괴)이었다”고 했다.
변곡점은 ‘주식 투자’였다. 지난해와 올해 주식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들은 여유가 생겼다. 주식 계좌 수익이 늘어나자 교육·주거 선택지 자체가 달라졌다. 두 자녀를 이른바 ‘학군지’에서 키우기 위해 이사갈 결심도 하게 됐다. 현재 경기 오산시에 사는 이들은 용인시 수지구와 화성시 동탄구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 매매 시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삼성전자 직원 복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금리가 오른다 해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재직하는 B씨(33)는 주식 투자 수익금과 전세를 끼고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8억9500만원에 구매했다. 이 아파트는 1년 4개월 만에 12억원선으로 뛰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이 또다른 투자 수단인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반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유씨는 친구들이 주식 수익 이야기를 할 때 대화에 끼지 못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을 갚겠다는 생각을 속으로만 되뇐다.
그는 ‘쓰리 잡’을 뛰고 있다. 적성에 따라 회화과를 전공하고 미술 교습소를 열었지만 그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 3회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 1회 지역아동센터 미술 출강도 나간다.
그는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직격탄도 맞고 있다. 교습소와 헬스장, 아동복지센터를 오갈 때 소형차 모닝을 끌고 다니는 그는 기름값을 보면서 한숨을 내쉰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그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더 오를지 무섭다”며 “이자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유씨는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 공제사업과 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등 정부 지원을 받아 “한숨 돌렸다”고 했다. 그러나 3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하는 청년미래적금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ISA 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수단은 언감생심이다.
요즘 자산 격차는 20대 대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벌어진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옛말이다.
대학생 정현수씨(22)는 최근 주식 투자로 1억원 만들기에 성공했다. 유튜브에 우연히 뜬 주식 관련 영상을 보고 3년 전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금은 4000만원이었다. 그는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매달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을 온전히 주식에 ‘올인’할 수 있었다”며 “저보다 훨씬 투자로 성공한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노모씨(23)는 주식 투자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좋은 것은 알지만 부모님께 도움받은 것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도 큰돈이 아니어서요. 생활비로 돈이 많이 나가서 투자할 여유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9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모씨(27)에게도 예·적금을 포함한 ‘재테크’는 남의 일이다. 부모님 집에 살며 매월 용돈 50만원을 받는 김씨는 손을 더 벌릴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쿠팡 물류센터 일일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취업준비기간 그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15만원을 한번 지원받았다. 하지만 월 20만원의 토익 인터넷 강의비, 5만2500원의 토익 응시료를 내니 ‘마이너스’였다. 그는 주식 수익률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장 잔고 확인을 위해 은행 앱을 열어보는 게 일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들은 일찌감치 투자로 돈을 번 이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보니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진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현수씨가 활동하는 대학생 주식투자연합 동아리 ‘더 헌터스’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1000여명의 대학생이 가입했다.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식 차트를 읽는 법 등 투자 강의를 듣고 각자 투자를 한다. 청년들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식 앱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직장인 지모씨(32)는 올해 주식 투자로 번 2000만원을 결혼 자금과 주택 매입에 보탰다. 그의 연봉은 4000만~5000만원 수준인데 그 절반을 투자로 번 셈이다. 그는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해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배당금으로만 먹고 사는 삶을 꿈꾼다. 친구들에게도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 중인 대학생 정모씨(24)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100만원과 다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며칠 만에 생긴 100만원이 다르다”며 “그럴 때면 솔직히 질투도 난다”고 했다.
투자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보니 주식투자를 강조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노씨는 “곧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데 취업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식 말고 청년 고용 문제부터 손을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150만원을 단기간 투자해봤다가 주식에서 손을 뗀 취업준비생 심모씨(30)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기대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사회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데, 그걸 할 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복권 긁기나 다름 없어 보여요. 청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줄 일자리나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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