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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설] 증인 없는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정상 아니다

이진숭

2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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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이란 측 종전 협상단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징수하지 않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 글을 통해 “무스카트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체결된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항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국제법 준수와 통항료 없는 안전한 통항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MOU 이후 첫 실무 회담을 가진 이후 이날 곧바로 중재국 오만을 방문했다.
미·이란 간 종전 MOU에는 이란이 60일간 통항료 없이 선박들의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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