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시도, 막히자 “선거 제도 불신”···50대 벌금 200만원 > 자유게시판

상간녀변호사 사전투표 해놓고 또 투표 시도, 막히자 “선거 제도 불신”···50대 벌금 200만원

이진숭

1시간 27분전 1 0

본문

상간녀변호사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해놓고 재투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쯤 부산 동래구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6월 3일 오전 11시쯤 같은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확인돼 중복투표는 하지 못했다. A씨는 기억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A씨는 재투표가 무산되자 선거 제도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배상금 지급·자산 동결 해제·호르무즈 관리 등 14개 항목 요구트럼프, 회의적 반응…‘핵 개발 중단’ 재차 강조·군사 행동 시사도전문가 “이란 목적, 경제 제재 완화…호르무즈 역할은 포기 가능”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응답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하고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