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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부동산 임대업’ 10명 중 2명, 임대료 받아 이자 내기 급급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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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부동산 임대업자 10명 중 2명이 임대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어서 경기 부진 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이자 대비 임대소득(RTI)이 1.5배가 안 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이 18.7%였다. 대출 이자만 월 100만원인데, 월소득이 150만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들이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액은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의 59%를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RTI가 1.5배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은 7.1%였고, 이들의 대출액 비율은 36.6%였다. 5년 사이 대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1년 1분기 0.25%에서 올해 1분기 0.8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RTI 평균은 4.7배에서 2.4배로 떨어졌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임대업 장려 정책 속에 2015년 152만1000명에서 2024년 252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2배 이상(70조3000억원→16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은 고령층이 다수여서 위기 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중 부동산업 비중은 39.4%에 달했다. 30대 이하는 9.2%, 40대 18.6%, 50대는 26.9%였다.
부동산업 종사자 중 대다수(93.8%·2024년 말 기준 252만명 중 237만명)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다.
한은은 “부동산 임대업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집중돼 자영업 부문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상업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RTI 조건(규제 지역 1.5배 이상, 비규제 지역 1.25배 이상)을 대출 연장 심사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오른 집값과 주식 상승세, 금리 인상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경고음을 냈다.
한은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작년 12월(16.3)보다 상승해 주의 단계(12 이상)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웃돌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릴 유인은 있다며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현재 가격보다 내린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15달러로 18%가량 하락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어서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북극항로 관련해 캐나다와의 협력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비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6일 양국이 LNG 비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정회원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현재 IEA 준회원국으로, 2024년부터 정회원 가입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1~3일 인도를 방문한다. 당초 양국 정상회담 장소는 인도 북동부 아삼주가 거론됐으나 수도 뉴델리로 변경됐다. 양국은 핵심 광물·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와 인공지능·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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