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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선거 치른다더니 700명 사망”…유엔, 미얀마 군부 학살 보고서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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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해 총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부가 선거를 통해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야권을 배제한 채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며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군부의 공격으로 최소 70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224명, 아동은 153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 8~9월과 12월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사정권이 총선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반군 점령지 탈환 작전을 확대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유엔은 선거 추진 과정에서 군부가 통제 지역 확대에 집착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505명은 전투기와 무인기(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외국 세력이 군부에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반군 세력이 강한 사가잉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만 민간인 191명이 사망했으며 여성 60명, 아동 30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가잉의 한 학교 앞 광장에서 불교 사순절 종료를 기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중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용기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주민들이 모여 있던 찻집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보고서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겪는 인권 침해도 별도로 조명했다. 로힝야족은 무장단체 아라칸군(AA)에 의한 강제 징집과 자의적 체포, 살해,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와 반군 사이에서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유엔은 평가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법 위반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와 항공유, 이중용도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군부가 지난해 실시한 총선의 정당성에도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은 선거 기간 동안 “전반적인 치안 부재와 불안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수적인 기본권과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금했다. 이후 전국적인 무장 저항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난 총선 역시 수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한 주요 야당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했고, 이후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헌법상 군부가 의회 의석의 25%를 자동 배정받고, 나머지 선출직 의석의 80%를 USDP가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군부가 ‘껍데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국민은 군부의 폭력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잊히고 있다”며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 주민들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 원조 감소로 그마저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전문적 공직 감사 역량을 갖춘 감사원은 선관위 난맥상을 규명하는 데 적절해 보인다. 직무감찰에 준하는 철저한 검사로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비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의 철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2월 헌재의 선관위 직무감찰 불가 결정 당시 감사원이 ‘외부감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다. 당시 제대로 외부감사가 이뤄졌다면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벌어졌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안 등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무감찰에 준할 정도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도 핵심 증인 16명이 집단 불출석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하고는 있는지,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선관위는 과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처럼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성찰하는 태도로 감사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조직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마당에 독립적 헌법기관 위상이 무슨 소용인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관행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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