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보베르데 ‘돌풍의 힘’은…유럽 스타일에 아프리카의 ‘탄력’나라 밖 선수들 ‘조국의 이름으로’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보베르데 ‘돌풍의 힘’은…유럽 스타일에 아프리카의 ‘탄력’나라 밖 선수들 ‘조국의 이름으로’

이진숭

1시간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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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중미 월드컵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카보베르데다. 월드컵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는 우승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겼고,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도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2위가 세계 최강들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돌풍 이상의 엄청난 충격이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흩어진 10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인구는 약 52만명. 국토 면적도 제주도 두 배 정도에 불과하다. 축구 인프라도 풍부하지 않다. 자체 프로리그를 운영하지만 규모는 작다. 전국 단일 리그가 아니라 섬별 지역 리그를 치른 뒤 각 지역 우승팀이 전국 챔피언을 다툰다.
북중미 월드컵 대표선수들은 자국리그 소속이 없다. 포르투갈 리그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튀르키예 리그가 4명이다. 미국·키프로스·불가리아·러시아 리그 선수도 각각 2명씩 있다. 대표팀은 카보베르데 안이 아니라, 카보베르데 밖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카보베르데 축구의 가장 큰 자산은 역설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다. 해외에 거주하는 카보베르데계 인구는 70만~120만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 포르투갈 리스본, 네덜란드 로테르담, 프랑스 파리 등에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
카보베르데는 화산섬으로 이뤄져 토양이 척박하고 강수량이 적다. 건조한 사막 바람 탓에 농사가 쉽지 않았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에도 섬은 풍요롭지 못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대규모 가뭄과 기근이 반복됐다. 1940년대 대기근은 참혹했다.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을 위해 포르투갈과 미국, 세네갈 등으로 떠났다.
해외 거주 카보베르데인의 후손들이 지금 월드컵 무대에서 뛰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수비수 피쿠 로페스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카보베르데인, 어머니는 아일랜드인이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며 축구를 병행했다. 2019년 대표팀 소집 제의를 스팸 메시지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한다. 팀 최고 스타 로건 코스타는 프랑스 출신이다.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을 거쳤지만 2022년 카보베르데를 선택했다. 네덜란드 출신도 많다. 공격수 가리 호드리게스는 로테르담 출생으로 야간 우편 분류업무를 하며 축구를 했다. 우루과이전 동점골을 넣은 엘리우 바렐라는 포르투갈 출생이고, 골키퍼 CJ 두스 산투스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선수 대부분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성장해 조직적인 수비와 빌드업에 익숙하다. 그러면서도 아프리카 선수 특유의 탄력과 스피드, 개인기도 갖췄다.
카보베르데 대표팀은 종종 ‘11번째 섬(The 11th Island)’이라고 불린다. 국토 밖의 디아스포라가 또 하나의 섬처럼 나라를 지탱한다는 의미다. 출생지가 제각각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혈통과 정체성이다. 이들은 포르투갈어와 크리올어를 사용하고, 어린 시절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보베르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대표팀 유니폼을 단순한 국적 선택이 아니라 조상의 땅과 자신을 잇는 상징으로 여긴다. 카보베르데는 가난과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시 조국 이름으로 뭉쳐 세계 최강들과 당당하게 싸우고 있다. 강호를 상대로 기록한 잇단 무승부에 국민과 교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른바 ‘공범 쪼개기’로 불리는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여겨 관행적으로 반복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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