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대한상의·대기업 손잡고 ‘쉬었음 청년’ 4400명 노동시장 진입 돕는다 > 자유게시판

노후대비 대한상의·대기업 손잡고 ‘쉬었음 청년’ 4400명 노동시장 진입 돕는다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본문

노후대비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내 대기업이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운영지원센터로 선정돼 국내 30여개 주요 대기업과 협력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직 의욕을 잃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과 SK, LG, 한화 등 국내 대표 대기업 30여 개사가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 인프라와 전문 멘토링 시스템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총 4400명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반도체와 IT, 첨단제조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39개 특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전체 교육 과정의 절반 이상을 기업 현장 실무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이 현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교육 외에도 전문적인 취업 역량 진단을 통한 커리어 설계, 기업 현장 체험, 현직 선배들의 밀착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약 900만 원 상당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교육 기간 중 일정 출석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월 30만~5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대한상의는 프로그램 개발부터 교육생 모집·홍보, 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도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신 대한상의 K-뉴딜 아카데미 운영지원센터장 은“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대한상의의 목표”라며 “K-뉴딜 아카데미가 청년에게는 사회진출의 발판이 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영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당시 발령된 행정명령을 피하려고 소규모 집회를 여러 곳에서 열겠다고 가장해 신고한 뒤, 사실상 2020년 8월15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실제로 참가인원 1만4000명의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전 목사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당시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재판을 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최소 한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권에 대해 집행정지 심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후 행정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 이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