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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이진숭

1시간 1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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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올 상반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약 31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양 물량은 인천 계양 317호, 고양 창릉 494호, 남양주 왕숙 1498호, 시흥 하중 400호(이상 LH), 안양 관양고 404호(GH) 등이다.
지난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마곡17단지와 인천 가정2, 평택 고덕 등 물량이 약 1300호에 달한다. 오는 6월까지 공고가 나올 고양 창릉 약 3900호, 화성 동탄2·성남 낙생 약 3500호 등을 합하면 올 상반기 공급분은 약 1만3400호다.
국토부는 30일 분양 공고 물량에 대해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90% 안팎”이라고 밝혔다. 공고 이후 오는 5월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정확한 분양가와 각 블록별 접수·당첨자 발표 등 일정은 실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된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래퍼 비와이(BewhY)가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 ‘데자부 그룹’을 운영 10년 만에 닫는다.
비와이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저는 실패했다”며 “2017년에 설립한 저의 레이블, Dejavu Group(데자부 그룹)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데자부 그룹은 그간 씨잼(C JAMM) 등이 거쳐갔으나, 뚜렷한 활동상을 보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비와이는 “그(개인 래퍼 활동의 성공) 경험이 저를 확신하게 만들었고, 제가 선택하는 방향은 항상 옳을 것이라 믿었다”며 “사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저의 내면의 믿음까지 많은 것들이 제가 그려온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주하겠다”며 “제 그릇을 분명히 알게 됐으며,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와이는 2014년 데뷔했다. 2016년 Mnet <쇼 미 더 머니 5>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큰 인기를 끌었고, 2017년 정규 1집 <더 블라인드 스타>를 발매한 뒤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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