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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이근 등 명예훼손 항소심서 감형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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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쯔양 협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형을 감경했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비롯해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쯔양을 공갈·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이 23일 취임식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지난달 사임한 송기춘 전 위원장에 이어 특조위를 이끌게 된 송 위원장은 “당초에 목표했던 연구 조사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종료되는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맨 왼쪽)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리조트에서 미국·이란 종전 협상 중재자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을 J D 밴스 미국 부통령(맨 오른쪽)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과 샤리프 총리 사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중동특사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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