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전직 대통령 지원 공약 폐기하라” > 자유게시판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선정돼 ‘20㎾급 잠수함용 연료전지 체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13억 3000만원 규모다. 정부가 74억원, 울산시가 3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36억3000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지난 10일 HD한국조선해양과 울산테크노파크 등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잠수함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산소를 저장·공급하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잠항 중에는 따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순수 산소를 사용하는 탓에 폭발·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개발이 추진되는 시스템은 순수 산소 대신, 산소·질소를 혼합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외국 부품 대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경사와 진동 등에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잠수함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이 옛 사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대중에 공개했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취지다.
유한양행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윌로우하우스’를 선보였다. 윌로우하우스는 회사 상징인 버드나무(Willow)에서 이름을 땄다. 유한양행은 1962년부터 35년간 본사로 사용한 건물을 보수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윌로우하우스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삶과 유한양행 역사를 설명한 ‘메모리얼 홀’ 등이 마련됐다. 메모리얼 홀 입구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유 박사 유언장이 전시돼 있다.
유한양행은 윌로우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 환원 메시지를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3년 안티푸라민을 출시하며 기술 자립을 선언했고 1941년 설파제 원료 자체 합성 성공으로 기술 독립을 이뤘다.
1962년엔 제약 업계 최초로 주식을 상장했고, 1977년 출범한 유한재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1만명이 넘는 학생에게 3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윌로우하우스는 유한양행의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연결하는 공간”이라며 “벽돌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안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업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한 곳이 윌로우하우스”라며 “공간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혁신을 향후 100년의 주요 키워드로 꼽고 있다. 대표 상품인 렉라자를 이을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등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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