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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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첫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핵 사찰·동결자금 사용처 등 쟁점마다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난항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말 것을 이란 측에 경고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 쪽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에서 “협상의 효율은 합의의 완전한 준수와 정확한 이행에 달렸다”며 “합의문 범위 밖의 발언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성사된 ‘60일 로드맵’은 세부 내용 조율 단계로 들어갔다. 스위스에 남아 기술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기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협상은 이란 국회의장과 외교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위원회 감독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향후 논의는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 및 경제개발, 감시·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이란·레바논·카타르·파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간접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접촉해 안을 조율한 후 이를 미국에 제안했으며, 프랑스나 유엔 등 다른 주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 승인을 얻어냈다고 레바논 일간 알아크바르가 보도했다. 카타르는 특히 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 억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가 레바논 내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 미국 당국자가 밝혔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미·이란 MOU가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대레바논 군사작전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엑스에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IAEA 사찰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다른 말을 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 해제될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만 쓰일 것이라고 했지만,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했다.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이 제재 완화에 먼저 나선 것을 두고 미국 내 우려가 나왔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이란핵합의 때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 제재를 완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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