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법원 “위력 행사 아냐”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법원 “위력 행사 아냐”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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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와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이 무조건 합격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합격자 중에는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공무원 A씨의 딸도 포함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으나,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한화약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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