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종합특검 “이화영 항소심엔 자료 전부 제출…특정 입장 고려 안 했다”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항소심에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 전부를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 TF는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1심 법원은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단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면서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이 문서 송부를 2차례 요청했지만 1차 때는 쌍방울 관계자 수사 중이었고, 2차 때는 이미 종합특검에 사건을 이송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과 여권이 ‘검찰이 증거를 숨겨 유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은 대검의 입장문 중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표현을 두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이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문서 송부 요청)에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고검 TF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은 연일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는 무죄다”라며 “검찰은 비겁했고, 법원의 명령에도 술 반입 정황을 확인한 서울고검 TF 감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당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가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며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구체적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회생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중계권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JTBC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입해 2026~2032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중계권 계약은 이번 회생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미납 중계권료가 인수·회생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회생절차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문제까지 불거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앙그룹이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협상 카드 삼아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중계권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상 IOC와 FIFA뿐만 아니라 관리인인 JTBC도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디어 시장 침체로 IOC와 FIFA 역시 한국 내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중앙그룹이 중계권료 인하나 지급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회생 전문)는 “법적으로 계약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 IOC·FIFA로부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미래 자산인 중계권은 지키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영업 가치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조속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까지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 JTBC는 강제 회생절차 대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를 신청해 시간벌기에 나섰다. ARS가 승인되면 회생절차 개시는 최장 3개월 유예된다.
경기 광명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시정혁신기획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9기 시정 목표와 핵심 전략 수립, 시정과제 선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광명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서 민선7·8기 8년간 쌓아온 성과를 민선9기에는 시민 삶 속에서 더욱 크게 꽃피우겠다”며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광명, 일자리가 풍부한 광명,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유능한 광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정의 출발점이고, 연대는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며, 평화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토대”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녹여내 미래 100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단은 단장을 맡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15명의 기획단은 따뜻한경제 분과(민생), 시민주권 분과(연대), 평화와미래 분과(평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고문단으로는 백재현 전 국회의원, 김두관 전 경상남도지사, 원혜영 전 국회의원,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기획단은 오는 7월 20일까지 공약 114건과 시민 제안 정책 112건 등 총 22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9기 시정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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