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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대근 칼럼]이재명, 리듬을 타라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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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내란을 극복하고 집권 1년을 맞는 선거는 정부가 시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무대였다. 그런데도 집권당 대표가 내란청산이란 철 지난 구호를 내세워 선거를 망쳐놓았다. 그는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 야당을 설득해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진영의 전사다. 그런 사람이 다시 당권을 쥐겠다고 한다. 누군가 그를 말려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 한국 정치에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 규범이 있다. 당정분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규범에 철저했다. 집권당 대표를 부하처럼 부리는 건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다. 굳이 선거 책임을 따지자면, 이재명 몫이 가장 크다.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그가 있었다.
종종 대통령들은 힘이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제왕적 권력을 우려해 분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내란극복·민주주의 수호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서 1인 통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이재명뿐이다. 총리와 그 많은 장관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비서실장은 해외를 떠돈다. 국무위원들은 국정 방향을 논하는 대신 5급 공무원처럼 대통령이 쏟아내는 깨알 같은 질문과 지시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이재명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각이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같다. 아니 그에게는 SNS가 내각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내게 권력과 소셜미디어 계정만 달라. 그러면 국가 하나를 통치할 수 있다.’
1인 통치는 정권을 건 고위험 감수 게임이다. 온갖 문제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대가로, 모든 불만·짜증·사고가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모든 원망이 한 사람에게 폭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권력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도 지난 1년은 괜찮았다. 사람들은 이재명의 속도감과 행정적 성과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의 세상은 선거 전의 세상과 같지 않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저 유명한 첫 문장 그대로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우리는 선거라는 터널을 통과해 전혀 다른 풍경 속으로 들어왔다. 돌아갈 수 없다.
다른 세상에서 행정능력은 기본값이다. 그것만으로 점수를 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국정운영 지침으로 통합·관용·포용·큰 그릇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관용·포용은 먼저 관용·포용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이 “코스피 9000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재명은 즉각 반격했다. “내가 언제 자화자찬했나,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라.” 이건 포용의 언어가 아니다. ‘야당 의견에 공감한다. 우리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자산 양극화 해법을 찾아보자.’ 이게 포용의 언어고, 포용의 첫걸음이다.
다른 세상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적절했는지, 공정성을 해쳤는지, 권력을 남용했는지 시민들은 더 냉정하게 따진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 웬만하면 곱게 봐주던 것도 이제는 엄격해졌다.
이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한다. 우선 당대표 경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적극 개입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리더십은 흔들리고 국정이 불안정해진다. 총리·장관에게는 합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뭐니뭐니 해도 이재명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은 ‘공소취소’다.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폭발력이 크다. 공정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내 재판만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게 먹힐 수 없다. 법원도 여권이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퇴임 후 당당히 재판받겠노라고 천명해야 한다.
이재명이 적당한 거리에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이재명과 세상 사이가 너무 가깝다. 모든 일이 다 중하고 급한 것은 아니다. 경중완급을 가려야 한다. 여백이 필요하다. 언젠간 가장 발언권 강한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시민이 싫증 낼 수도 있다. 침묵도 발언이다. 리듬을 타라!
그는 말했다. “나는 선거 전후로 변한 게 없는데 국정 지지율이 폭락했다.” 맞다. 변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시민이다. 이제 이재명이 변해야 한다.
건강검진 등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남용 관리에 나선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처방은 감소한 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 4만9117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19만592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884만명에서 5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처방량도 19억5724만개로 늘었다. 환자 1인당 평균 96.9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처방 환자의 상당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마취제와 최면진정제를 투약받은 경우였다. 지난해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 환자는 1262만명, 미다졸람·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처방 환자는 972만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5%(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19.6%·396만명), 40대(18.9%·382만명)가 뒤를 이었다. 40~60대 환자가 전체의 59.0%를 차지했다. 건강검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가 9억2382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 3억2512만개, 항뇌전증제 2억5243만개, 식욕억제제 2억1372만개 순이었다.
ADHD 치료제 처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처방량은 지난해 1억815만개로 2021년(4538만개)보다 138.3% 증가했다. 처방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7만530명에서 39만223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율은 2022년 25.5%, 2023년 28.4%, 2024년 23.3%, 2025년 19.9%로 점차 낮아졌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안전사용 기준 마련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최근 5년간 처방 환자 수와 처방량이 모두 감소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지난해 2억1372만개로 2021년 대비 12.8% 줄었고, 처방 환자 수도 126만8000명에서 107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관리 강화와 함께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확산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규제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펜타닐 패치였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는 1만2083명에서 7772명으로 35.7%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31.5%, 처방량은 24.2% 줄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이달 졸피뎀, 오는 8월 프로포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73)이 22일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축구 인생을 돌아보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누비는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8강에 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차 전 감독에게 이번 대회가 열리는 멕시코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무대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던 그는 지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3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차 전 감독은 당시를 회상하며 “1986년 출전 당시 몸 상태가 좋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독일 현지에서 베르더 브레멘 원정 경기를 치르던 중 상대 선수의 축구화 스터드에 발목 힘줄을 찍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대에 오르면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했다. 내가 수술을 선택하면 자칫 국가를 위해 뛰기 싫어 핑계를 댄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기에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참으며 멕시코행을 택했다”며 40년 전 조국을 위해 부상 투혼을 불살랐던 비화를 직접 전했다.
선구자로서 모진 주위의 견제를 견뎠던 차 전 감독의 시선은 이제 자신과 같은 나이로 멕시코 땅을 밟은 캡틴 손흥민(34·LAFC)에게로 향했다. 차 전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전술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손흥민의 역할을 분석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전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신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가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손흥민은 중앙보다 측면에서 뛰는 것을 분명히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술적으로 우리는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기용했다. 그 방식은 체코를 상대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팀을 위해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의 전술적 영향력도 강조했다. 그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면 상대 수비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차 전 감독은 이웃 나라 일본 축구의 무서운 성장 기류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내가 선수로 뛰던 시절부터 무려 3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축구 청사진을 빌드업해 온 팀”이라고 평가하며 “그 장기적인 준비의 결실로 이제 일본은 월드컵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우승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평했다.
과거 일본 축구의 무서운 장기 기획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충격은 차 전 감독의 축구 인생 행보까지 바꿨다. 그가 독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재를 털어 국내 최초의 선진형 아카데미인 ‘차범근 축구교실’을 출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뿌리가 튼튼해야 미래 세대가 세계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대표팀의 주축인 황희찬과 백승호 등이 모두 ‘차붐 아카데미’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결실이다.
차 전 감독은 “지금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음 세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팀이 8강에 진출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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