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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멸공’, 패배·학살·망각의 언어

이진숭

1시간 2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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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6월 25일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아 ‘멸공라떼’라고 이름 붙인 음료 수익금을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사괘 문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엉터리 애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은 대체로 ‘태극기 오류’ 지적에 그쳤다.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멸공전선’ ‘멸공통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유명한 군가 ‘멸공의 횃불’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1975년 만들어졌다. 멸공은 ‘반공’으로는 모자라고 ‘승공’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는 ‘패배의 언어’다.
멸공은 또한 ‘학살의 언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1월~1951년 5월 전북 고창 지역에서는 333명의 주민들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됐다. 한 마을에서만 피난민 포함 127명이 즉결처형됐다. 1950년 7월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발생했으며 멸공이란 말이 울려 퍼지자 중국군이 닿지 않은 지역, 인민군이 물러간 지역 곳곳이 피로 물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일 조·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탑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중국은 미·중 간 첫 교전이 벌어진 1950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한 이후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한국전쟁은 ‘휘말린 전쟁’, ‘악몽 같은 전쟁’에 가깝다. 중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의 지속적 설득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마오쩌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밀고 오기 직전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 사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미 정부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71~1972년 미·중 비밀회담 기록에 따르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53년 미국이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시도를 막았다고 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웅적 서사가 없으며 베트남 전쟁과 달리 충격과 반성을 불러오지도 못했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국 국력의 최전성기에 묻혀 지나갔다. 미국은 한국전쟁 언급을 자제하면서 동맹을 강조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가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멸공이란 말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한국전쟁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이 한·미동맹과 한국전쟁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데 무력하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지운다.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가 주니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이 ‘잠재적 부정선거 세력’일지 모른다며 “양말을 벗겨야 한다”고 겁박한 행동이 역사상의 멸공 정신에 가깝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쟁을 지정학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폭력을 응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가능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통일교 관련해 ‘통’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4년 8월에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거나 한마디라도 들어본 바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과정으로 저 개인이나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과연 특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첩보를 확인한 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 전 청장에게 사건 암장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공범이 된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윤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윤 전 청장은 첩보를 보관 처리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때는 경찰청장이 되기 한참 전이고 경찰청장이 됐다 하더라도 청장이 이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2년 동안 청장을 하는 동안 무슨 범죄 첩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이날 알렸다. 연장된 수사 기간은 오는 7월24일까지다.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지역에 높이 120m(40층) 이하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애초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은 인천시가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문화복합시설용지에 최고 높이 120m 규모의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1·8부두를 해양문화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됐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IPA) 등 3개 기관은 이에 인천항 1·8부두 42만9050㎡에 2800가구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5906억원은 해수부 산하 IPA가 70%를 내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15%를 부담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에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을 통해 침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했다. 논란은 1·8부두 중앙부에 있는 문화복합시설용지 6만6000㎡에 최고 높이 120m로 들어서는 문화복합시설이다. 40층 규모 빌딩이 세워지면 높이 66m 중구 자유공원과 원도심에서는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없게 된다.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와 인천시민단체는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더니 사실상 바다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유 시장은 민선 7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정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2023년 7월 폐지했다. 내항살리기시민연합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서 40층 높이 빌딩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박 당선인은 폐기된 조례를 되살려 인천항 1·8부두가 공공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대 120m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투자 유치의 일환”이라며 “적정 높이가 되도록 관련 기관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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