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국정사유화 단죄 사필귀정이다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국정사유화 단죄 사필귀정이다

이진숭

1시간 1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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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디올 가방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심지어 금거북이에 이르기까지 인사·이권을 매개로 이뤄진 추악한 거래에 엄정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국정 사유화 범죄가 단죄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자신을 일컬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부인하며 김씨가 ‘청탁 네트워크’의 핵심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과정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행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씨의 범죄 의혹을 은폐·비호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외려 김씨를 싸고돌기에 바빴고,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다. 주권자들이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권력 사유화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준다. 후대와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도 김씨에 대한 엄한 단죄는 필요하다. 다시는 권력 심장부에서 이같은 부패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허점도 메워야 한다. 권력자와 그 측근들이 늘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직 부모들이 진실을 밝혀주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에요. 상은이가 그곳에서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생일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청년밥상문간에서 열린 생일 잔치에서 만난 어머니 강선이씨(56)는 이렇게 말했다. 상은씨의 가족이 상은씨 없는 생일잔치를 연 것은 올해로 4번째다. 1997년 6월29일 태어난 상은씨는 올해로 한국 나이로 서른살이 됐다.
강씨는 “상은이 생일을 맞이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의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며 “아직 진실이 제대로 밝히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알리고, 함께 연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년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많은 시민들이 모여 테이블 20여개가 꽉 찼다. 이들은 밥을 먹으며 함께 상은씨의 생일을 축하했다. 20대 송선미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저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때 생각이 많이 나서 방문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했다는 심주형씨(25)는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게 됐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유족들의 상처를 덜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생일잔치가 열리는지 모르고 식당을 방문한 시민들도 추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남편과 함께 온 최윤정씨(61)는 기자와 대화 도중 눈물을 쏟으며 “밥을 먹으려고 편한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다”며 “나도 상은씨 또래 6월 생일인 딸을 키우는데,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유가족들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은씨의 가족과 친척 외에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이들은 보라색 앞치마를 입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대전에서 온 고 진세은씨 고모 진창희씨(56)는 “그동안 1년에 한번씩 참사 주기 날에만 시민들의 관심을 갖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한번 더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돼서 좋은 것 같다”며 “이곳에 와서 나도 같이 위로를 받고 있다. 우리 조카에게도 이런 행사를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축하와 추모가 담긴 글을 남겼다.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에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생일 축하해.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간다” “천국에서 159명의 친구들과 행복하렴” “상은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방문했다” 등의 글이 적혀있었다.
식당에는 상은씨를 기억하기 위해 마음을 보탠 10명의 작가들의 작품도 곳곳에 전시됐다. 그림 속 상은씨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후 3시에는 가수들의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도 진행됐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가수의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가족들과 함께 잠실에서 온 노은서씨(19)는 “성인이 돼서 보니 희생자분들이 다 또래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시간 이곳에 머무른 이지현씨(41)는 “희생자들이 다들 동생같이 느껴진다”며 “세월호도,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후 4시 기준 김치찌개가 184인분 나갔다.
유족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어머니 강씨는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요청드렸는데, 특조위가 끝나기 전에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꼭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차원의 원인 조사가 다시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창희씨는 “그동안 특조위 조사가 유가족들 성에 차지 않았다. 자료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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