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독미군 5000명 철수…트럼프 경고가 현실로 > 자유게시판

결국 주독미군 5000명 철수…트럼프 경고가 현실로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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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힐난한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이자,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전쟁부) 수석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며, (유럽) 전구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정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시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약 3만6436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이번 조치로 병력의 약 14%가 줄어들게 된다. 독일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국가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독일을 넘어 전 세계 동맹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해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가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답신 내용의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조만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답신 작성을 마친 뒤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쿠팡 등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혀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차별 중단 요구” 주장에 구체적 반론을 펴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내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망 사용료 부과 등 미국 측의 틀린 사실관계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플랫폼 경제에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스탠더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것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개 당·무소속 국회의원의 오찬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의 경제 조건과 사법 조건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까지 범여권 의원 90명이 전날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선 북미 라인 전면 교체에 나선다. 외교부는 이날 본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을 교체했다. 이르면 30일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관계와 관계없이 인사 주기가 되어서 한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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