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투 샷’ 안 잡히는 오세훈·한동훈…벌써 시작된 보수 ‘센터’ 경쟁? > 자유게시판

분당강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도 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올라선 두 사람이 보수 내 ‘센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미래혁신포럼은 김기현 의원 등 옛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인 의원 연구모임이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가입해 복당 시도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선약 및 언론 인터뷰 일정을 이유로 세미나에 불참했다. 포럼 측에서는 “한 의원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 불참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 19일 축사도 보내고 ‘유동적이지만 참석하겠다’고 사전에 연락했다가 행사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전날과 이날 모두 두 사람은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답변이었다. 대체로 동의한다”며 “당장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통상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정치적 권위 등은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역 주민이 “장동혁이 왜 안 물러나요?”라고 묻자 “뭐,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선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경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까지 포함해 셋이서 센터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우리는 장수가 없지만 병력이 있고, 저쪽은(비당권파) 장수는 있지만 병력이 없다”며 “그 장수들도(오 시장·한 의원)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의 뱃삯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병사들로부터 연평도를 오가는 뱃삯을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곧바로 실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님, 부탁이 있다”며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원이라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라며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뱃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다. 해결 꼭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병들이 간담회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갈 때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답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아동급식카드’로 부모가 술과 담배를 사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작 밥을 먹어야 할 아이들은 낙인 우려 등으로 제때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원의 충전금이 소멸하는 등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약 15만명이 음식점 등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예산은 5621억원(전액 지방비) 규모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식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8월 카드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뒤,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2곳의 시·군·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울·부산·인천·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부모가 자녀 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산 내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차단하고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차단 장치가 없어 세제·휴지 등 구입 불가 품목과 함께 담배·맥주를 살 수 있었다. 실제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 카드로 생활용품과 담배를 함께 사 27만원을 결제했다.
부모가 자녀 급식카드를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기 가게에서 급식 충전금 전액을 결제한 사례가 55명, 약 1억7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일일 한도(3만원)에 맞춰 202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95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마트 업주와 짜고 카드를 맡겨둔 뒤 매일 한도만큼 허위로 결제하고 실제로는 한도를 넘는 액수의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식사와 무관한 업종이나 심야 시간대 결제도 빈번했다. 지난해 1~8월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2만2000여장)가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1회 이상 사용됐다. 카페(약 11억원)를 비롯해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4000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00만원), 심지어 술집(약 700만원)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결제된 금액도 전체 결제액의 4.4%인 약 93억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카드 발급 및 자격 관리도 부실했다.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대상 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해 자격 변동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탓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름으로 ‘유령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 학대로 자녀가 보호시설에 분리 조치됐음에도 부모가 카드를 계속 쓴 경우가 14명(약 550만원), 자녀가 숨진 뒤에도 부모가 본인 식사비로 쓴 경우가 1명(약 61만원)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 2명을 정서 학대한 한 부모는 아이들과 분리된 8개월 동안 자녀 카드로 200만원을 썼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171억원(전체 충전액의 약 7.8%)의 충전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충전액의 10%도 쓰지 못한 아동이 4800여명에 달했다. 카드 사용 시 결식아동임이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와 사용법 미숙지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를 막는 차단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는 부정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 자동 제외하고 심야 결제도 제한한다.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카드 발급 이후 행복e음 등록을 의무화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사용 실적이 저조한 아동에게는 잔액과 사용 방법을 문자로 안내해 이용을 독려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급식카드는 아이들이 원하는 때에 가까운 곳에서 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 사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 지원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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