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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1기 대북협상 실무자 “북핵 문제, 지도자 간 합의 다시 시도해볼 가치 있어”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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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알렉스 웡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현 한화 글로벌 전략총괄)이 북핵 문제를 두고 25일 “조건이 맞는다면 지도자 간 합의로 목표를 설정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웡은 “북핵 문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웡은 이날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한·미 정상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웡은 2018~2019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로 북·미 대화에 관여하며 대북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백악관 NSC 수석부보좌관을 지내다 3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웡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양국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했던 것은 “여전히 매우 새롭고 비정통적”이라고 말했다. 웡이 언급한 톱다운 방식에선 국가 정상이 전면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의제를 일괄 타결하려 한다.
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통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한·미 양국 정상이 인식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강인한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한다면 다시 한번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묻자 “지정학과 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여전히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이 양국 정상에게 외교적 대화로 이어진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웡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북한과 대화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도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북·미 양국 정상이 “완전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꼽았다.
웡은 “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합의된 정상급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되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에 대한 합의를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두고는 “한국이 향상된 잠수함을 도입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가로챈 범죄수익 85억원을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속여 뺏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뒤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관여한 자금세탁 거래는 905회에 달했으며 규모는 8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사회에서 이른바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송금액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망을 넓히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계좌 대여나 대리 송금을 유도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으면 경찰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와 중장년 전담 지원과를 신설한다. 도시 인프라(SOC) 시설의 안전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다만 이번 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 개편은 아니며, 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G3 도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한다. 도시 경쟁력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시정 핵심 공약 관리,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수 관리, 시민 삶의 질 향상 발굴 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주택정책과는 기존대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공·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여기에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해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맡는다.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과’가 신설된다.
‘서울투어노믹스’ 실현과 ‘K컬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실도 보강한다. 기존 창조산업과를 ‘K컬처전략과’로 재편해 기존 업무에 더해 K팝 기반 신규 사업, 서울 아레나 운영, 대중음악 지원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첨단산업과는 AI전략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민선 8기부터 이어져온 ‘약자와의 동행’은 더 강화한다. 복지실 내 ‘어르신복지과’는 ‘고령사회대응과’로, ‘돌봄복지과’는 ‘통합돌봄과’로 재편하고, 취약 어르신 지원을 전담하는 ‘어르신지원과’를 신설한다. 디딤돌소득 2.0 본격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복지정책과’에 재편한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중장년을 전담하는 ‘중장년지원과’를 평생교육국에 신설한다.
서울시는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주거과’를 주택실 내에 신설해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주택 등 세대별 특화 주택 공급부터 월세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이곳에서 청년 주거 지원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안전도 강화한다. 재난안전실의 ‘안전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장 안전사고·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완성하는 시기로, 시민들께 약속드린 핵심 사업이 반드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청년 성장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 돌봄 등 중요한 현안은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민선 9기 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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