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이진숭

1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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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29일 오전 잠정 타결된 뒤 BGF리테일 측은 “이번주 안에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정상화 조치는 최종 타결 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GF리테일은 이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잠정 합의 후 “내부 정비를 거쳐 오늘(29일)부터 물류센터별 가동에 들어간다”며 “이번주 중으로 모든 물류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5일부터 진천·진주·나주·안성 등 물류센터 4곳을 봉쇄하고 총파업을 하면서 CU 매장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가맹점의 매출도 감소했다. 결국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지난 22일부터 협상에 나서 이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점주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정상화”라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점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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