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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층간소음에 둔기로 윗집 현관문·계단 창문 부순 40대 구속영장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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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갖고 윗집 현관문과 계단 창문을 부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들기다가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을 찾아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기본 구상만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 당선인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유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조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정을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만큼 시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만 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추 당선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독재자의 딸이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상위법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 조례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조례 제정과 별개로 상위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성과를 지역 발전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활동할 당시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교민들도 계속되는 여진을 피해 한인 집결지에 모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교민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문익환 한인회 이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한인 인명피해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바닷가 지역에서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이 배치된 지역도 있다”며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은 마트나 가게들이 언제 다시 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황은 어땠는가.
“9층 높이 아파트에 사는데, 크게 휘청하면서 가구들이 흔들렸다. 예전 지진 때도 피해가 컸던 알타미라 지역에서 건물이 한두 채 무너졌다고 하는데, 한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다. 수도인 카라카스 쪽은 큰 피해가 없어서, 사망자가 1만~1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 카라카스 국제공항이 있는 바닷가 지역 등 진앙지 근처는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고 들어서 걱정이다. 공항도 며칠 문 닫는다는 공지 메시지가 왔다.”
-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민들은 어디로 대피해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여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결 장소인 한인침례교회에 한인 열 가구 정도가 모여있다. 내진 설계가 튼튼한 대피소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에선 워낙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유사시 한인들이 모이는 집결지 같은 곳이다. 이런 장소가 네 곳 정도 있다.”
- 전력이나 생필품 공급엔 큰 문제가 없나.
“다행히 이곳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식량이나 생필품 사정은 내일이 돼 봐야 알 것 같다. 거리에 나가보니 약탈에 대비하기 위함인지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다. 주유소와 일부 빵집은 밤에도 문을 열었던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 같다.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해 무장 경찰들이 배치된 지역도 있다.”
- 정치적 불안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교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 온 후 한해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래도 올해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는 큰 사건이 발생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지진이 또 덮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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