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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군, 중부전선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귀순’ 의사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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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전날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10시쯤 강원 철원 일대에서 신병이 확보됐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과 군인을 포함한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지난해 7월3일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중립수역 중간선 이남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군이 중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북한이 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상황에 또다시 귀순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전사자 명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청년 취업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 1분기 4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4000명)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동 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 지표 역시 악화됐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신규 채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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