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이진숭

2시간 40분전 1 0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발의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논란을 의식해 공소취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전날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해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하고, 공소 제기·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박근혜 특검 때도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14.7%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도 전년 대비 18.4% 확대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57.7% 급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웃돌았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