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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지천댐 건설, 공론화위원회 결론 따를 것”

이진숭

1시간 1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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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여부를 주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해 왔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결론이 도출될 경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3일 열린 공주·부여·청양 지역 ‘도민과 통하는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천댐과 관련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실을 재확인하면서도 “선거 이후에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지만, 주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천댐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도 설명하며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이라며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정부는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며 도 공직자들에게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결론이 나온다면 100% 승복하겠다”며 “반대로 반대 결론이 나오면 찬성 입장의 주민들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위 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위 판사가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은)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신청인(탄 교수)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음날인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4일 오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판사와 고발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탄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 교수 측이 위 판사의 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충남 천안 사업장을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공급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천안 사업장 C1·C2 라인을 찾아 방진복을 착용하고 HBM 패키지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생산 및 품질 경쟁력 현황을 점검했다. 천안은 삼성전자 HBM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거점이다. 이 회장의 천안 사업장 방문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현장 방문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경쟁력과 공급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진으로부터 사업장 운영 현황과 생산 계획, 기술 개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가 약 58%(카운터포인트리서치)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진 HBM 시장 선점을 위해 잇따라 차세대 제품 출시·공급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6세대 HBM4을 양산 출하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달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
삼성전자 HBM4의 경우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약 1조5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말까지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사업장은 최근 삼성전자 HBM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회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반도체 생산라인 점검은 삼성전자가 호남 등 비수도권에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를 검토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로 예정된 대기업 총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지방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이 25일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세부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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