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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연정 붕괴 이어 차기 총리 인준안도 부결···루마니아, 정치적 혼란 가중

이진숭

2시간 3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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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루마니아에서 새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다. 연립정부 붕괴에 이어 차기 총리 인준까지 무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의회는 이날 중도우파 성향 국민자유당 소속 아드리안 베스테아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베스테아 지명자는 내각 구성을 위해 상·하원에서 총 233표를 얻어야 했지만 189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 의사당을 떠나기도 했다.
이번 표결은 일리에 볼로잔 전 총리가 이끌던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내각이 지난달 붕괴하면서 진행됐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연정에서 탈퇴한 뒤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인 결속동맹(AUR)과 함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인준안 부결에서도 조기 총선을 요구해 온 AUR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니쿠쇼르 단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번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루마니아에서는 두 번째 지명자가 10일 이내에 내각을 구성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베스테아 지명자는 부결이 발표된 이후 “47일 동안 정부 없이 지낸 것은 신뢰와 시간적 측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야권을 겨냥한 듯 “책임감이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스코프 설립자인 리머스 이오안 분석가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두 번째 부결은 조기 총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가와 경제, 기업과 국민 소득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볼로잔 전 내각은 EU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루마니아는 아직 조기 총선을 실시한 적이 없다. 당초 차기 총선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은 더 이상 일시적 업황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21일 석유화학특별법을 시행하며 에틸렌 생산 능력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고기능 특수소재) 중심의 산업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모순에 부딪혔다. 한편에서는 퇴로를 열어주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역대급 증설이 이뤄지는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구조재편의 핵심 골자는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을 최대 25%(약 370만t)까지 감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저탄소·고부가 스페셜티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곧 기계적 완공을 앞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이와 충돌한다. 이 사업은 연간 180만t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추가하는 초대형 설비 구축 사업이다. 에쓰오일 측은 신규 설비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책의 실효성까지 흔들고 있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고부가 전환’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180만t의 에틸렌 생산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범용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PE)을 연간 132만t이나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국내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약 2.5배였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산량 역시 국내 수요의 약 2.7배 수준이었다. 더욱이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이미 자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장해, 2023년 에틸렌 생산량이 2020년 대비 45.4%나 급증했다.
원료 전환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대산 1호 사업 재편에 따른 지원책으로 원가 경쟁력을 위해 나프타 대신 에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에탄 투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생산물이 에틸렌 중심으로 기울어 나프타분해시설이 갖는 프로필렌·부타디엔·방향족 등 다양한 부산물 생산상의 장점은 약화될 수 있다. 미국 셸 모나카 에탄 크래커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설은 풍부한 셰일가스와 대규모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추진됐지만, 셸 화학 부문의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석유화학 품목별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설비에 의한 시장 충격을 통제할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산유국의 다운스트림 확장 전략에 휘말려 국내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내 기업끼리 제 살 깎아 먹기식 수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범용 제품 설비 확장에 대한 면밀한 수급 영향 검토와 함께 신규와 기존 설비 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신규 설비에도 수급 조절 책임을 공평하게 부여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범용 제품 설비나 증설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감축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를 방치한다면 특별법은 과잉경쟁을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석유화학 구조재편의 성패는 울산 샤힌 프로젝트로 드러난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애의 비극>(라우더북스) 저자 제인 워드 UC샌타바버라대 교수(53)가 한국 여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이성애의 비극>은 2020년 미국에서 출판됐으며 이듬해 미국출판협회(AAP)가 탁월한 전문 학술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프로즈상(Prose Award)을 받았다. 한국어판으로는 이달 초 출간됐다.
제인 워드 교수는 한국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최근 서울을 찾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그와 만나 이성애가 오늘도 ‘1패’를 적립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구조에 관해 들었다.
“이성애는 비극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인류 다수가 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가장 만연한 질서이자 의심을 던지기 쉽지 않은 체제에 ‘비극’이란 이름이 붙었다. 제인 워드 교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솔직히 나는 이성애자들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문장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비극’이란 표현을 붙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패’, ‘몰락’, ‘좌절’이 아니라 왜 하필 ‘비극’일까. 그는 “이성애가 약속해주는 이상적인 삶은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훤히 보이는 비극적인 엔딩을 향해 알면서도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비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젠더 불평등, 여성혐오, 폭력, 감정노동과 성적 요구 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애자 여성들이 이성애 관계를 선택하는 현실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
도발적 제목과 달리 <이성애의 비극>은 이성애를 낯설게 보는 위치에 있는 저자가 그것을 학술적 테이블 위에 올려 해부한 결과물이다. 여러 인터뷰와 실제 사례, ‘이성애 교정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연애 코칭 산업, 일종의 발명된 용어로서 ‘이성애’가 근대를 거치며 발전해온 과정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워드 교수는 이처럼 이성애를 낯설게 봄으로써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성애가 전세계로 퍼지며 문화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있다. 꼭 이성애가 아니어도 되고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성애는 왜 번번이 환상을 배반하는가. 그 근간으로 워드 교수는 ‘여성혐오의 역설’을 꼽았다.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원하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못한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는 여성과 남성이 이성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워드 교수는 “이성애적 관계에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여성혐오적 문화 탓에 그 사랑이 이뤄지기 어렵고 관계가 건강하기 힘들다는 모순이 있다. 이성애는 ‘사랑을 기반으로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에 기반한 이성애 관계는 축이 기울어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돌봄과 정서 노동, 성적인 충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이 여성에게 쏠리기 쉽다. 워드 교수는 “여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며 ‘나라면 어떨까’를 상상하는 반면, 남자 아이들은 ‘내가 여자였다면 어떨까’란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성애적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시선으로 생각하기 용이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으니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견고한 이성애의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제인 워드 교수는 책이 출간되고 난 뒤 악플과 험악한 이메일 등 많은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그는 “남성 독자로부터 ‘여성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이성애의 비극>을 권하고 싶은 대상도 “이성애자 남성”이다. 그는 “남성들을 포기한 건 아니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같이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성애의 비극>을 읽은 이성애자 독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대목에선 한국의 4B 운동(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과 1970년대 페미니즘의 모토였던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이 떠오른다. 이성애 관계를 위해 들였던 자원과 노력을 줄이는 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다.
제인 워드 교수는 그러한 의문에 이 책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젠더 각본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4B 운동은 여성이 ‘이성애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를 자발적으로 성찰한 것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레즈비어니즘과는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워드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이 돌아오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여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상상력을 키우면서 남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떨어뜨려 놓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워드 교수는 무엇보다도 “한국 독자들이 이성애와 젠더 이분법의 각본에서 벗어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미니즘에 백래시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참 많으니 그러한 연대 속에서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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