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장동혁, 친한계·비당권파에 ‘반격 카드’ 만지작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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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인사 A씨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지방선거 전에 정기 당무감사가 있었고 당원협의회(당협) 32개가 교체 대상으로 권고됐는데 처분을 아직 안 했다”며 “분위기를 보니 무소속 후보(한동훈 의원)를 도운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고위 관계자 B씨는 책임당원 등이 비당권파 의원들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이 확인을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스탠바이 상태”라며 “액티베이트(징계 가동)를 할지 말지, 버튼을 누를지 말지 정무적 판단이 남았다”고 했다.
배현진·박정훈 의원에 대한 당원 등의 징계요청서는 지난 9일,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선 16일,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선 19일 접수됐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징계 요청에 따른 당 윤리위원회 가동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이렇게 반격 카드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견고한 당원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퇴원 직후 기자회견에서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보수를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장 대표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60% 내외가 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더 짠물(강성 지지층)인 당원 중에선 사퇴 반대 여론이 최소 7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의원들의 장 대표 사퇴 요구도 계속됐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모인 뒤 장 대표 사퇴를 다시 촉구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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