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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내일 경찰 조사

이진숭

1시간 2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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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탄 교수를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지난달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왔다. 경찰은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내국인의 출국금지에 해당)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난 2일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탄 교수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탄 교수는 입국 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민선 7기 대전시장 지내…민주당 소속 유일한 ‘재선’ 광역단체장“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 위기…가장 먼저 빚 갚을 대책 세울 것도시철도 2호선 건설 표류 안 돼…미래산업 컨트롤타워 계획 중”
‘민선 8기’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행정 통합론은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61)은 ‘민선 7기’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를 이끈 주인공이다. 올해 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행정 통합은 결국 무산됐지만, 그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 실패 원인을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 통합 논의가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그의 통합 논의 재개 의지는 확고했다. 통합을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허 당선인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려면 충청권이 더 큰 힘으로 묶여야 한다”며 “충청권 단체장 협의체에서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공청회와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 당선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4년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지금은 협의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며 “교통, 산업, 관광 등 광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과 사무, 재정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만에 시정 복귀, 숙제 산적
허 당선인은 민선 5·6기 대전 유성구청장,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지방 행정 전문가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재선 단체장이 됐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4년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시정 중심에서 멀어진 시민들의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열망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구청장과 시장을 거치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시민들이 믿어주셨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전의 숙원 사업을 풀어달라는 기대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하는 허 당선인 앞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이 “빚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민선 9기 공약을 집행하기보다 심각한 재정 적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도 위기 요인이다. 노면전차(트램)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개통 시점이 2030년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허 당선인은 “트램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고 수소트램 기종을 택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며 “공정과 사업비, 기종 등을 면밀히 점검하되 공사가 멈추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추진 사업의 지속 여부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허 당선인은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이라며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무리한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문산 케이블카처럼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은 신중해야 하고, 0시 축제 역시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일부 토목·건축 사업의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허 당선인은 “문화예술관광국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문화관광건설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은 합해서 5000억원이 넘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AI 정책 추진
허 당선인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산업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2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 등이 자리한 과학기술 중심 도시다. 허 당선인은 “AI 시대를 전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 대전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다”며 “연구가 창업과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방산·소재부품·첨단센서 등 강점 산업도 함께 육성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조직을 개편하면서 AI와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은 노동·청년·시민 참여다. 허 당선인은 취임 전 ‘시민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승격 등을 약속했다. 현재 대전시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1개 팀 단위로 구성돼 있다.
허 당선인은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게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을 한층 힘있게 추진할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감시를 뒷받침할 기반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모토 중 하나는 ‘유능한 행정’이다. 민선 7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허 당선인의 포부다. 그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통대전으로 무너져가던 민생경제를 지탱했다”며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민선 9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중심에 두고 어느 때보다 일 잘하고 유능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성애의 비극>(라우더북스) 저자 제인 워드 UC샌타바버라대 교수(53)가 한국 여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이성애의 비극>은 2020년 미국에서 출판됐으며 이듬해 미국출판협회(AAP)가 탁월한 전문 학술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프로즈상(Prose Award)을 받았다. 한국어판으로는 이달 초 출간됐다.
제인 워드 교수는 한국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최근 서울을 찾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그와 만나 이성애가 오늘도 ‘1패’를 적립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구조에 관해 들었다.
“이성애는 비극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인류 다수가 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가장 만연한 질서이자 의심을 던지기 쉽지 않은 체제에 ‘비극’이란 이름이 붙었다. 제인 워드 교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솔직히 나는 이성애자들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문장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비극’이란 표현을 붙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패’, ‘몰락’, ‘좌절’이 아니라 왜 하필 ‘비극’일까. 그는 “이성애가 약속해주는 이상적인 삶은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훤히 보이는 비극적인 엔딩을 향해 알면서도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비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젠더 불평등, 여성혐오, 폭력, 감정노동과 성적 요구 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애자 여성들이 이성애 관계를 선택하는 현실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
도발적 제목과 달리 <이성애의 비극>은 이성애를 낯설게 보는 위치에 있는 저자가 그것을 학술적 테이블 위에 올려 해부한 결과물이다. 여러 인터뷰와 실제 사례, ‘이성애 교정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연애 코칭 산업, 일종의 발명된 용어로서 ‘이성애’가 근대를 거치며 발전해온 과정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워드 교수는 이처럼 이성애를 낯설게 봄으로써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성애가 전세계로 퍼지며 문화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 수 있다. 꼭 이성애가 아니어도 되고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성애는 왜 번번이 환상을 배반하는가. 그 근간으로 워드 교수는 ‘여성혐오의 역설’을 꼽았다.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원하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못한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는 여성과 남성이 이성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워드 교수는 “이성애적 관계에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만 여성혐오적 문화 탓에 그 사랑이 이뤄지기 어렵고 관계가 건강하기 힘들다는 모순이 있다. 이성애는 ‘사랑을 기반으로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에 기반한 이성애 관계는 축이 기울어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돌봄과 정서 노동, 성적인 충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이 여성에게 쏠리기 쉽다. 워드 교수는 “여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며 ‘나라면 어떨까’를 상상하는 반면, 남자 아이들은 ‘내가 여자였다면 어떨까’란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성애적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시선으로 생각하기 용이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으니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견고한 이성애의 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제인 워드 교수는 책이 출간되고 난 뒤 악플과 험악한 이메일 등 많은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그는 “남성 독자로부터 ‘여성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이성애의 비극>을 권하고 싶은 대상도 “이성애자 남성”이다. 그는 “남성들을 포기한 건 아니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같이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성애의 비극>을 읽은 이성애자 독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대목에선 한국의 4B 운동(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과 1970년대 페미니즘의 모토였던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이 떠오른다. 이성애 관계를 위해 들였던 자원과 노력을 줄이는 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다.
제인 워드 교수는 그러한 의문에 이 책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젠더 각본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4B 운동은 여성이 ‘이성애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를 자발적으로 성찰한 것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레즈비어니즘과는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워드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이 돌아오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여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상상력을 키우면서 남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떨어뜨려 놓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워드 교수는 무엇보다도 “한국 독자들이 이성애와 젠더 이분법의 각본에서 벗어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미니즘에 백래시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참 많으니 그러한 연대 속에서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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