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 조례 통과···‘지하철 무임’ 줄여 재원 마련, 사회적 합의 관건 > 자유게시판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 조례 통과···‘지하철 무임’ 줄여 재원 마련, 사회적 합의 관건

이진숭

1시간 2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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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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