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유흥가에서 쓰러져 잠들지 마세요”···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취객만 노린 노숙인 5명 검거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유흥가에서 쓰러져 잠들지 마세요”···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취객만 노린 노숙인 5명 검거

이진숭

1시간 30분전 0 0

본문

용인법무법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서면 일대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노숙인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버스정류장 벤치에 잠든 이가 옆에 놓아둔 가방을 뒤지거나, 길에 쓰러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술에 취해 쓰러진 20~30대를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훔친 신용카드로 주류를 구입하는 등 113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서면 유흥가에서 도난 및 분실된 신용(체크)카드가 사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카드가 사용된 곳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이들이 주로 배회하는 서면지하상가와 무료 급식소 등을 집중 수사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취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련 피해를 당할 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