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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오늘 경찰 불출석…언론 노출에 반발

이진숭

1시간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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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결국 불출석했다. 경찰이 비공개 출석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날짜를 재협의해 출석하겠다고 했다.
모스 탄 교수 측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며 “보호 조치 전제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이러한 내용의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탄 교수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경찰청 출입구 쪽에 취재진이 몰려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불출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 측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3 출입구 인근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일째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지난 7일 시위 현장을 찾아 6·3지방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정지를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냈으나 중지된 상태다.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인 여당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총리의 발표는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워 선명성을 부각하자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주쯤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김 “국회가 결정” 검찰개혁 이슈 차단에…정 “제헌절 전 개정”정청래 ‘보완수사권’ 연일 공세에김민석, 폐지 절차 당으로 넘겨향후 속도 놓고 양측 갈등 우려도“정 전 대표 독단” “김 총리 무책임”정치권 안팎선 비판 목소리도
김 총리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그는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했다.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로 이 문제가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지 속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며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다니.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면서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표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A위원은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B위원은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김 총리는 국회에 정직하게 조언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청춘의 한복판에 자리한 대학가 카페.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오간다.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은 학생들은 저마다의 봄을 지나고 있다. 테이블을 정리하던 청년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본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지만 어쩐지 자신만은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다.
주인공 ‘에게’는 대학에서 기타를 전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겨울도 봄도 아닌 애매한 시기,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의 그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분홍빛 시급은 청춘의 시간을 낭만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보여준다. ‘케이크를 조심히 다뤄주세요. 일급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메모 역시 마찬가지다. 에게에게 케이크는 디저트가 아닌 하루를 버텨낸 흔적이다.
이명애 작가는 에게의 하루를 그래픽노블로 섬세하게 그려냈다. 회색빛 일상 속 붉은 딸기와 분홍빛 벚꽃은 유난히 선명하다. 푸른 밤에 만난 친구가 반짝이는 벚꽃잎 하나를 건네는 장면도 마음에 오래 남는다. 친구는 사람들이 자꾸 놓친 것만 세지만 가끔은 이렇게 날아와 손에 잡히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잘해보려 할수록 마음처럼 되지 않던 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은 안다. 간절했던 만큼 더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든다. 생일날, 에게는 그만 딸기 케이크를 망가뜨리고 만다. 하루 동안 번 돈을 내고 케이크를 산 그는 연습실로 향했다. 초에 불을 붙이자 따스한 노란빛이 에게를 감싼다. 흐트러진 것은 모양뿐이었다. 케이크는 여전히 달콤했다.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계획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도 곁에 남는 것들이 있다. 에게 옆엔 포기하지 않은 기타가 있고, 비슷한 계절을 지나며 함께 걸어가는 친구도 있다. 삶이 기대한 모양과 달라도 달콤한 것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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