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국힘 한지아 “‘윤 탄핵 반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이 ‘뉴이재명’인가”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국힘 한지아 “‘윤 탄핵 반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이 ‘뉴이재명’인가”

이진숭

1시간 13분전 0 0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 본인이 못하면 그분에게 중책을 맡긴 이재명 정부가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지낸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3년의 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길고양이 밥 챙겨주면 벌금 3만원. 배식 적발 시 주차장 이용 제한”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내세운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안이다. 지난달 입대회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고양이 급식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급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4년간 이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온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적정량의 사료만 주며, 잔여 먹이를 즉시 수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사비를 들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TNR)까지 진행하며 공동체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번 규정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못 쓰게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권한 없는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할 동대문구청 역시 해당 운영규칙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회신한 상태다.
사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갈등의 층위가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은 대개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분뇨 냄새가 난다”는 단순 민원이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향한 감정적 혐오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분별한 돌봄이 오히려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진정한 공존’의 방식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유명 생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새덕후’가 기존의 돌봄 방식을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졌다. 그는 영상에서 인위적인 사료 공급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자연적 한계치 이상으로 급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류와 소형 동물이 무차별 사냥당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현행 중성화수술(TNR) 역시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호주·뉴질랜드처럼 길고양이 살처분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동물권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먼저 TNR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효과가 검증돼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TNR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즉 체계적인 돌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양이 돌봄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모는 프레임이 자칫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선경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길고양이가 포함되는 이상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이자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초법적인 사적 제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길고양이와 인간, 모든 생명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동결 자산을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추진 중인 조치 중 하나는 동결 해제 자금을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식량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리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것”이라며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라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스위스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후속 협상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이 해제된다면 그 자금은 미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이란 국민의 식량 공급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승인 권한은 미국과 카타르가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카타르에 자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카타르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미국의 대이란 협상단에 참가하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가 고안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이 전날 이란과의 회담에서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구상은 해제된 이란 동결 자산이 역내 테러 단체 지원에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나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민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자금 용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 미국이 이란의 식량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란 정부의 재정 여력을 키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