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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기술군 중심’ 국방 혁신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만하다

이진숭

1시간 2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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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자원이 빠르게 줄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도 예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적 모병제는 검토할 만하다. 현대전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도 정예화된 기술군 중심 국방개혁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25일 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경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는 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 현대전 양상이 드론, 무인 로봇·항공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점도 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으로의 혁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처럼 국방개혁 흐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높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역제도 개편은 국제 정세, 국방 예산, 적정 상비병력 규모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안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2028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선택적 모병제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용’이라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더없는 적기일 것이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사옥에서 70대 용의자가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일민미술관에서 70대 남성 A씨가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 등도 발견했다. 경찰은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날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도 예상된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침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공항이 폐쇄됐으며, 지하철과 기차 운행도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왔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 외에도 미란다, 라구아이라, 아라구아, 카라보보, 팔콘 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안 에르네스토 술바란 퀸테로 국가방위군 총사령관에게 지진 대응책임을 부여했다. 또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라” 고 촉구했다. 일선 병원들은 야간 근무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이 보도한 카라카스 시민들의 증언을 보면 현장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카스 남부에 사는 마리아 로메로(80)는 “이번 지진은 끔찍했다. 1967년 때보다 더 심했다”고 말했다. 1967년 카라카스를 강타한 규모 6.3의 대지진으로 200명 이상이 숨진 바 있다.
카라카스 서부에 사는 아스트리드 라미레스는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며 “모두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했다. 코로 마르티네스는 “엄청난 굉음이 났고 집 안 물건들이 다 떨어졌고, 냉장고 안의 물병도 쏟아졌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호세 모리요(61)는 가족들이 갇힌 건물에 도착해 구조 상황을 지켜봤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모리요는 “형과 내 아들, 조카들이 모두 안에 있다. 신을 굳게 믿는다. 모두 무사하길 바라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고문”이라고 했다. 가디언은 10대 소녀 한 명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자 모리요가 “내 조카다. 내 조카라고”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올키 바레로(56)는 가디언에 “벽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앞뒤로, 이리저리 흔들렸다”며 “희생자가 최대한 적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진이 발생한 날은 베네수엘라의 국경일로 많은 시민들이 자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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