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식 없는 장마…7월에야 ‘지각 등판’ 전망 > 자유게시판

상간녀소송 통상 6월 하순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는 7월에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장마 시작일이 6월을 넘긴 게 1973년 이후 두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7월 장마는 드물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에 머물고 있고,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에 위치해 아직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을 한반도까지 끌어올릴 때 시작한다. 올해는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다.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메칼라와 제8호 태풍 히고스가 한반도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는 점 역시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직 한반도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태풍과 열대저압부 발달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 장마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중기 예보상 7월1~3일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지만, 여러 수치 모델들이 강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어 장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기록을 보면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7월에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중부지방은 여섯 차례에 그쳤다. 제주는 1982년과 2021년 두 차례뿐이다.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가장 늦게 시작한 기록은 1982년에 나온 7월10일이다.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2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강원 내륙·산지에는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말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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