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감방 너무 좁다”···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수용자들 패소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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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수용시설 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공간이 주어지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장재현(<파묘>), 윤가은(<세계의 주인>), 이상근(<엑시트>), 이옥섭(<메기>), 조성희(<승리호>), 한준희(<약한 영웅>).
2021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던 미쟝센단편영화제를 지난해 되살린 감독들의 이름이다. 올해는 이종필(<파반느>), 이충현(<발레리나>), 유재선(<잠>)까지, 총 10명의 감독이 집행위원(공동집행위원장 윤가은, 이상근)이 되어 이끄는 제22회 미쟝센단편영화제는 한국 영화계 최전선에 있는 젊은 감독들에 의한, 신진 감독 발굴을 위한 장이다.
영화제 사흘째인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산업 좌담회 ‘딥 포커스: What’s Next? 신진 창작자를 찾습니다’에서 영화 관계자들은 “새로운 얼굴과 이야기를 찾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영화가 지금 관객에게 식상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관객분들께 새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창작자 대표로 참여한 엄태화 감독이 말했다.
고경범 CJ ENM 영화사업부 글로벌 프로젝트장은 ‘유명 감독·배우가 출연하면 잘된다’ 식의 흥행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지금이 “원점으로 리셋된 시장”이라며 “지금이 오히려 신인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고 봤다.
유명 감독 밑에서 도제식으로 일을 배워 촬영·조감독 등 경력을 쌓다가 데뷔하는 것은 더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고 프로젝트장은 “기존에는 감독이 쓴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많았다면, 이제는 웹소설·웹툰은 물론 동남아시아 권역에서는 스레드(SNS)에서도, 미국에서는 레딧(커뮤니티)에서도 소스를 찾고 있다”고 했다.
미쟝센단편영화제 등 영화제는 업계와 신진 창작자 사이의 공인된 연결다리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새로운 연출자를 찾는 방법 또한 다각화되리라고 봤다. 미국 영화사 A24가 유튜브에 ‘백룸’ 세계관 파생 영상을 올리던 청소년 유튜버 케인 파슨스에게 연출을 맡겨 영화 <백룸>을 만든 것이 예시로 언급됐다.
고 프로젝트장은 “<백룸>처럼 젊은 감독이 자신이 보고 자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동세대 소비자들에게 통하더라”며 “신인 감독은 영화의 공식을 이전 영화에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기 안에 닻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 1000만달러(약 153억원)의 저예산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A24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수익 3억달러(약 4590억원)를 넘어섰다.
김태원 넷플릭스 콘텐츠 디렉터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등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일 수 있는 개성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 넷플릭스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한국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작품 <이 별에 필요한>은 한지원 감독이 2019년 만든 한 주얼리 브랜드 광고 애니메이션을 본 김 디렉터가 직접 감독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한국 영화계에 박찬욱·봉준호 감독 ‘그다음’이 필요하다는 건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김 디렉터는 “이제는 관계자들의 또래가 아닌 1990년대~2000년대생 젊은 감독을 무조건 발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했다.
발굴한다고 다가 아니다. 신인 감독의 작품에 배우·투자자가 구해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왕과 사는 남자>, <범죄도시> 시리즈 등을 제작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민간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신인 감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100억 중 99억을 잃어도 1억으로 한 명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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