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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기업인 전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재판소원 본격 심리

이진숭

1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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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모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기업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2023년 6월 세차례에 걸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보도했다.
A씨 측은 총 네차례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내용 중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것 역시 공직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다.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지난 22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이고, 이중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울러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당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압박을 위한 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예지·김형동·박정하·송석준·우재준·정연욱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석열계 김기현·박수영 의원은 물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신성범 의원 등도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김기현·윤상현·윤재옥·유의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으로서는 당내 중진들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장 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고 이후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 톱 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 의원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당 명의로 나온 6·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에서도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소청을 주장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전부가 아닌 7개 지역만 제한적으로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윤석열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3명의 후보가 모두 장 대표가 선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시기·방식의 차이일 뿐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해임안 의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3자 변제는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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