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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 청년노동자, 매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 받는다

이진숭

1시간 2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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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청년 노동자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1000명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노동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인천시가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 목돈을 주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드림For청년통장 가입자는 지난해까지 모두 5024명이다. 이 중 3년 만기로 목돈을 탄 청년 노동자는 모두 1558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노동자이다.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4000만 원 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천 내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누리집( 하면 된다.
인천시는 소득과 인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For청년통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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