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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진숭

1시간 1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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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6일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을 도입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 드론 관련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 조직,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드론사 개편 방안 및 드론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는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확충해 우리 군의 드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창설된 드론사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이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정찰 및 주요 시설 공격 임무 등을 맡았다. 지난 2024년 10월 일어난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드론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드론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넘기고, 신설되는 본부에서 드론 발전 정책과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다. 신설 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 발전과 무기 획득 지원, 드론과 관련한 제도 개선 기능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부는 드론과 관련한 민간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는 작업부터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 드론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드론본부장을 소장급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의 드론 작전을 총괄해 지휘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필요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도 대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의 전력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방부터 대드론 체계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다. 성능이 입증된 드론 상용 장비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야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저가·소모성 드론을 비롯해 장거리 자폭 무인기의 전력화를 오는 2030년 중반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산화하는 드론 부품의 국산화 방침도 밝혔다. 상당수의 드론 자재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보안 차원에서라도 전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국산이 아닌 국산의 드론 부품을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다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가 간절한 축구로 강호 독일을 잡아내며 사실상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한 계단 밀려났다.
에콰도르는 26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독일에 2-1로 이겼다. 에콰도르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공격에 나서 2골을 터뜨리며 역전을 이뤄냈다. 앞선 조별리그 2경기(코트디부아르전 0-1, 퀴라소전 0-0)에서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승점 1에 그쳤던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에 2골을 넣으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로써 조별리그 성적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에콰도르는 승점 4(골 득실 0)를 쌓아 E조 3위를 차지하며 32강행을 확정했다. 에콰도르는 이날 기준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반면 A조에서 1승 2패(2득점 3실점)로 승점 3(골 득실 -1)을 얻는 데 그친 한국은 각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5위로 밀려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과 에콰도르는 전반 이른 시간부터 한 골씩을 주고받았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플로리안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레로이 자네가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 왼쪽 하단을 흔들며 독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7분 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페드로 비테가 펠릭스 은메차의 공을 가로채 닐손 앙굴로에게 연결했고, 앙굴로가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정교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케빈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문전의 곤살로 플라타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앞에서 발끝으로 밀어 넣으며 역전극을 완성했다.
에콰도르는 점유율 39-61, 슈팅 수 7-11로 밀렸지만, 강력한 투혼을 발휘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으로 2골을 뽑아냈다. 특히 에콰도르는 가로채기 12회로 4회에 그친 독일을 크게 앞서고 그라운드 볼 경합 상황에서 52-48로 앞서는 등 독일과의 중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뤄냈다.
승점 4점의 에콰도르가 3위로 뛰어오르면서 한국의 32강행 확률은 전날보다 낮아졌다. 통계 전문 옵타 애널리스트는 전날 한국의 32강행을 87.6%로 예상했으나 이날 에콰도르의 3위 등극 이후 73.3%로 낮춰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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