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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차량 5부제 ‘민간 의무화’ 안 한다

이진숭

2시간 3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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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출퇴근 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했고,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의결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6월 중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 협력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채소, 과일, 닭고기 등에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2월부터 해온 ‘계란 한 판(30개) 1000원 할인’ 행사는 당초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 달을 연장해 5월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월1일부터 5일간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부산시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구도에서 하 전 수석은 30%, 박 전 장관은 25%, 한 전 대표는 24%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하 전 수석(64%), 보수층에서는 박 전 장관(46%)이 각각 강세를 보였다. 한 전 대표는 모든 층에서 16~30%의 지지를 얻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 39%, 반대 31%, 모름·무응답 29%로 팽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찬성(64%)이 반대(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로 추출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EU와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부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해군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국가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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