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 자유게시판

신용카드박물관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이진숭

2시간 3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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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쟁자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인은 묵비권이 없다”며 검찰개혁 및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호 공약인 평택의 교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주민의 공통 불만은 교통 문제”라며 “(당선 시) 가칭 평택 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바로 꾸리겠다. 세종시와 같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해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신이 출마하며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됐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평택을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두고는 “지금 시점의 단일화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 현재 평택을 분위기는.
“첫 반응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도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잘 왔다, 힘센 사람이 와서 좋다, 평택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고 한다. 심지어 저를 반대하는 분도 평택이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몰려 좋다고 한다.”
- 경기남부KTX 신설이 1호 공약인데.
“평택 주민들이 동·서,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가장 분노를 표하는 건 교통 문제다. KTX는 2008년 정부가 평택에 미군기지 유치를 조건으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등이 서로를 탓하며 18년이 지났다. 당선되면 (관계 기관) 모두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직접 챙기겠다. 동쪽 지역에 KTX 문제가 심각하다면 서평택은 농촌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는데, (역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버스 노선이 89개 중 45개의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7개는 사실상 운행도 안한다. 세종시의 BRT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 다른 범여권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좋은 분이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사법·정치개혁에 연대해 왔다. 제가 더 나은 이유는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 때문이다. 그분은 국정운영 경험이 없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다 거쳤다. 현 소속은 혁신당이지만 민주당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이재명 정부와도 가깝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 김용남 후보는 어떤가.
“김 후보가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권당 소속이므로 국가대표라고 말했다. 저는 민주당 또는 집권당 소속이라고 바로 국가대표 정치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어느 국가를 대표한다면 그 국가의 가치와 비전에 충실해야 하고,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제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주권 정부의 과제다. 김 후보는 작년 10월 저희당 의원과 논쟁하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옹호했다. 좀 과할 수 있지만 과거 일제 때 친일하다가 독립운동에 합류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과(도) 같이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꼭 한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만 봐도 반개혁적 소신을 갖고 있다. 해명해야 한다.”
- 민주당 차원의 검증이 안 된 건가.
“공당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저는 그 후보와 경쟁해야 하고 국민은 민주당 후보와 저를 동시에 검증해야 한다.”
- 김 후보 해명이 없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도 필요한가.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매번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며 일본 총리를 옹호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은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용산까지 시위를 한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고, 백남기 농민 죽음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 불법 시위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런 것이) ‘조국 저격’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 문제다. (여기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나. 이상 거론한 (네 가지) 언동에 대해 사과할 용기를 내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 범여권 단일화 전망이 나온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는 매우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단일화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 각각의 정책, 경력, 비전에 대한 검증이다. 그 이후에 유권자가 최종 판단하는 거다. 그런 것 없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단일화를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직계비속)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말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지며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가 최대 35점으로 가장 크다. 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된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5점(배우자 1명과 자녀 3명) 등 총 74점을 확보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시에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장남이 결혼 약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도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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