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 지연···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 내용 조율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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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 지연···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 내용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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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시간 39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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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단체 합의서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을 두고 일부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노사 양측의 세부 내용 조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사측은 이날 오전 5시쯤 운송료 일부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잠정 체결했다. 이미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협상안 타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합의서에 고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협상 파행은 아니다”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9일 “이른 시일 내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오늘 협상이 (잠정)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BGF리테일은 봉쇄가 풀리면 내부 정비를 거쳐 이번 주중 모든 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사측과의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면 물류센터 봉쇄를 바로 해제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또한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대응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 개발 관련 논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제재 해제와 종전 협상에 나서길 원하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끝낸 뒤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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