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현장]지하철 없는데 차량 부제 겹친 ‘100만 대도시’···버스 정류장마다 ‘환승지옥’ > 자유게시판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현장]지하철 없는데 차량 부제 겹친 ‘100만 대도시’···버스 정류장마다 ‘환승지옥’

이진숭

2026-05-04 16:1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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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창원남산공원환승센터에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 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자차 운행 대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이또한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K패스 이용 경험률은 27.7%(창원 33.1% 포함)로 전국 평균(32.7%)을 밑돌았다. 부산(42.9%), 경기(41.3%), 서울(36.9%) 등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7.0%에 불과하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군 간 이동의 핵심인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시군 간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으며, 사후적인 비용 환급보다 ‘탈 거리’ 자체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간 전철이 개통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의 경우, 대중교통 다변화 등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방부가 미·이란 전쟁 비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지금까지 전쟁에 쓰인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 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생산 비용이 3만5000달러에 불과한 무인기(드론) ‘샤헤드-136’으로 맞서고 있다. NYT는 지난 18일 미군의 드론 요격 수단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F-16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 요격에는 미사일 2발과 1시간 비행 비용 약 6만5000달러가 소모된다. 무인기를 파괴하는 요격기는 25만3000달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2 미사일 2발은 420만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발은 800만달러에 달한다.
무기 비용 외에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8일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11개 미군 기지에서 위성통신 단말기, 창고, 레이더, 활주로, 격납고 등 70개 구조물이 피해를 보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전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NYT는 국방부가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자금 200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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