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개헌’ 카드 꺼낸 다카이치···‘개헌 찬성’ 여론은 10년 만에 첫 역전 > 자유게시판

‘단계적 개헌’ 카드 꺼낸 다카이치···‘개헌 찬성’ 여론은 10년 만에 첫 역전

이진숭

2026-05-04 17:0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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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79번째 헌법기념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같은 속도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기념일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등을 명시한 ‘평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강화, 참의원(상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개 개헌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주제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두 가지(긴급사태 조항·합구 해소)가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참의원 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합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 약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합구 해소를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합구 해소”라며 참의원 선거가 내후년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리 입장에서 (국회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게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정기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 내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회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며 현재 상황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인터뷰는 선거구 합구 해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현 정권 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에서 다카이치 정권 내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신문은 2016년부터 매년 현 정권 아래 개헌 찬반 여론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가 많았다. 전쟁 포기 조항 등이 담긴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게 좋다’(3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역시 3~4월 유권자 3000명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그렇지 않다’(31%)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중 인천 검단신도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분양공고를 한다.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는 검단신도시 22·23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와 84㎡를 합해 모두 2857가구가 공급된다. 59㎡가 1337가구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1~2인 가구 증가 및 소형 평형 선호 경향을 반영했다. 주차 가능 대수는 가구당 약 1.58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키즈존, 게스트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도 도입한다. 인근에 중앙호수공원과 헬스·탁구·당구 등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 2호선 완정역, 인천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796-5번지에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노동자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번 논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다뤘다.
이번 대화는 AI 확산이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동시에 바꾸는 전환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는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성 문제를 넘어 직무 변화, 고용 불안, 산업 격차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임금이나 노사 갈등보다 인력 활용의 비효율,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신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공개한 잠정 합의안에는 ‘인력 재교육’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립’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AI 활용의 윤리 기반 확립’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까지 정리한 합의라기보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원칙 수준에 가까웠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자 참여 방식이나 기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배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비해 노동 조건 보호와 고용 불안 대응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 전환, 노동 시간, 데이터 활용 등에서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다룬 의제는 수용했다.
결국 노사 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다. AI 전환을 둘러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보호라는 두 과제의 균형점을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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