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 자유게시판

[사설]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이진숭

2026-05-06 12:16 3 0

본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법원이 1년 넘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7월3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다음달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30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4일이었던 기간을 5월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재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3일 하림그룹 산하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은 홈플러스의 핵심 구조조정 방안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바다에 방치된 선원들에게 수년간 도움을 줘왔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공황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선원들은 제발 당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애원하고 있다.”
국제운수노조연맹 소속 변호사인 모하메드 아라체디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원들에게서 구조 요청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영국 옵서버에 이렇게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박은 2000여척, 선원은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 전쟁이 시작된 후 9주가 넘도록 배 안에 고립된 상태다. 지난달 7일 휴전이 성사되면서 전쟁 초기처럼 미사일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상황은 줄어들었지만, 눈앞에서 선박이 불타는 모습을 봤던 선원들은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한 선원들은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VHF라고 불리는 선박 간 통신 시스템에선 식수와 식량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하는 선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수닐 나이르 인도전국선원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책임 있는 해운사들은 고립된 선박들에 추가 식량과 식수를 공급할 방법을 찾아냈다”며 “하지만 일부 악덕 업체에 소속된 선원들은 몇 주 동안 굶주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옵서버에 말했다. 선박이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담수화 설비 가동이 어려워 식수조차도 전적으로 보급에 의존해야 한다. 그나마 공급받는 식량도 대부분 통조림 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를 지급해서라도 해협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선주들에게 요청해 왔지만, 해협을 ‘역봉쇄’한 미국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들의 운항을 막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선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비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방송은 이란 코람샤르 항구에 발이 묶였던 한 인도 선원이 7000달러를 빌려 브로커를 고용한 뒤, 이란 영토를 가로질러 이웃 나라인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선원은 “가족들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다”며 “일단 살아있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선원에게 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지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에서 이탈하는 선원들은 해운 회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어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선원들은 여권을 회사에 압수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노조연맹의 해상운영조정관인 존 카니아스는 “멀리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호르무즈 사태를 에너지 위기나 경제 위기로만 보고 있지만,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원들은 식량, 의약품, 연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모든 것의 90%를 운송한다.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