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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포토뉴스]호르무즈 긴장에 유가 다시 급등…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지나

이진숭

2026-05-06 13:0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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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청과 계약한 환경미화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생겼다. 30년 넘게 일하며 노동절에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 우려로 정상 근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나라에서 쉬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우리는 아니라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이한 노동절인 1일 A씨처럼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일선 현장의 모습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애니카에서 일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이날도 정상 근무한다.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출동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라 생계를 고려하면 쉬기가 쉽지 않다. 김인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장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절은 그림의 떡”이라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365일 대기하지만 연휴에도 가족과 쉬지 못해 슬프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고용 구조 탓에 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하청 구조라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떠안아야 한다”며 “구청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경기 이천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아난드씨(47)는 “노동절인 건 알지만 회사에서 바쁘니까 일해야 한다고 한다”며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해고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팔 출신 노동자 라이씨(39)는 “네팔은 노동절과 공휴일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한국에서는 회사에 따라 휴일 적용이 다르다”며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재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노조 사무국장은 “남들은 가족과 노동절을 보내는데 우리는 현장에 나와 있어 씁쓸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A씨도 “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절에 못 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동절에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일부 이주노동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된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용직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은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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